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인상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6년부터 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노인에게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은 도입된 지 13년 만에 '40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변화는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과 최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도입한 제도로, 처음에는 하위 70% 노인에게 8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며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2018년에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인상 외에도 이번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40만 원 인상은 노인 복지의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많은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인상 외에 추가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초연금 수령액 삭감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 속에서,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